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직접 선거를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작전통제권자 중 한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7월 18일 작전 종료 시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주택 수가 9만7천600가구인 분당의 경우 4천900∼9천700가구를 선도지구 지정 물량으로 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폴란드와 2조2천억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오는 11월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해야 발효되는 조건으로 성사돼 정부 차원의 수출금융 지원이 마무리되면 발...
금요일인 26일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기온은 주말까지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기온(최저 5~11도·최고 18~22도)을 웃돌겠다. ...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첫 안전...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과거 이 조항을 적용받아 연금을 받지 못...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정쟁은 줄이고 정책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총선에서 나...
'디지털 성범죄'가 더 악랄해졌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것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아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이 내년 구축된다.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한국전력[015760]이 오는 6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입사 20년차 이상의 고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